그러나 미국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그의 저서『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침체된 경제에서 벗어나는 훌륭한 처방이라는 믿음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1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선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리듯 적극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2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상품화폐가 아닌 법정불환지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금본위제하의 상품화폐 시대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통화를 팽창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법정불환지폐제도하에서 "FRB는 통화공급량을 조절하고 이자율을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있다. 또한 최종대부자 역할도 할 수도 있다."3
FRB는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활인율과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화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FRB의 통화팽창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란 사실상 공급되는 통화 자체의 증가를 의미하며, 통화상품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오르것이 당연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에 해당한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새로운 통화는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은행 및 기업들과 같은 정치적 후원자가 될 것이다.
즉 이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에 돈을 받아 이득을 취하고 일반 대중은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의 고통만을 감내하게 된다는 것이다."4
즉 이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에 돈을 받아 이득을 취하고 일반 대중은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의 고통만을 감내하게 된다는 것이다."4
만약 저자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세계 각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부실기업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며, 구제조치를 중단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되며, 정부의 통화조작을 중단하고 FRB를 해체하여 통화에 대한 독점을 끝내라고 주문한다.5
저자의 주장은 한 마디로 경제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강제개입이 빚어낸 정부실패라는 것이다. 즉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다.
경제학의 문외한으로서 저자의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근원없이 정부가 헬리곱터로 뿌리듯 통화를 마구 찍어내거나 통화를 조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제는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자산을 무시하고 무한히 대출을 받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헬리곱터로 뿌린 돈은 누가 취하겠는가. 그로 인해 빚어진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또 누가 감내할 지 너무 뻔한 이치가 아닌가. 경제학을 실험할 수 없으니 유감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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